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강 의원 “5000만원 넘는 예금 비율 2022년말 기준 전체예금의 66.5%”
“5000만원 원칙, 부보금융사 예대금리차 고려 매년 2억원 범위에서 증액”
“금융비용 감소·예금액 안정성이 높아져…금융시스템 취약성 개선 효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 차) 등을 고려해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의 전염 가능성과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예금 보험금 샹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예대금리차에 따른 차등적 보호한도를 설정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하는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예금자는 금융비용 감소와 예금액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편익을 얻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개선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째 제자리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평가된다. 실제로 주요국가들의 예금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25만달러(약 3억3080만원) ▲독일 10만 유로(약 1억4154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935만원) ▲일본 1000만엔(약 9474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1563달러 대비 2022년 3만2410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보예금 총액은 2001년 426조원에서 2022년 2884조 원으로 약 7배 증가했고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는 예금 비율은 2022년말 기준 전체예금의 66.5%(1175조9000억원)로 절반을 뛰어넘었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을 50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