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 못 해”
“민방위 체계 경계경보,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연관 체계 다 허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국가 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위기관리, 민방위, 통합방위체계에 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위기관리체계의 허점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된다"며 "행안부를 통해서 통제하고 지자체도 경유해야 되는데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 핵심으로 민방위 체계 문제는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가 공격해 올 경우 민방위 체계에서 경계경보를 내려야 한다"며 "NSC에서 행안부로 전파하면 행안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민방위를 작동하고 시군구를 통제하는데 이 체계에서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행안부가 서울시를 제대로 통제 못 하는 것"이라며 "행안부가 내렸던 문자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오류가 생기고 또 정보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민방위 체계에 혼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통합방위체계라고 해서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연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 세 개에 다 허점이 생겼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31일 재난문자 오발령으로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행안부 사이에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논란에 대해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 발령을 뒤늦게 하고 행정안전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다"며 서울시 경계 오발령은 '무책임하고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