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남은 4년, 국민들이 누릴 복지혜택 도무지 감 안 잡혀”
尹, ‘복지도 방위산업처럼’ 주장에… 유승민 “국민납득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복지정책 회의에서도 경쟁ᆞ시장화ᆞ산업화를 유난히 강조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 영역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인데, 대통령은 양극화ᆞ불평등이라는 단어 한마디 없이 경쟁ᆞ시장화ᆞ산업화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는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ᆞ불평등ᆞ저출산ᆞ고령화ᆞ노동 등과 직결된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꼼꼼히 검토해 봤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무엇이고, 남은 4년간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복지 핵심 어젠다로 '광의의 돌봄서비스'를 강조했지만,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ᆞ인력ᆞ시설 등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며 "약자에게는 현금복지를,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겠다지만 서비스 복지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ᆞ건강보험ᆞ고용보험ᆞ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 관계처럼 만들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짚으며 "복지도 방위산업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복지 분야에서조차 경쟁ᆞ시장화ᆞ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그 철학이 의문스럽다"면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ᆞ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언급이 안 됐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경쟁을 통해 시장화ᆞ산업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ᆞ산업화ᆞ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의 시장화를 선언했다. 의료 시장화와 복지 시장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이라며 "경쟁ᆞ효율의 명목 아래 복지 시장화를 추구하면 시장 실패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 영역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인데, 대통령은 양극화ᆞ불평등이라는 단어 한마디 없이 경쟁ᆞ시장화ᆞ산업화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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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복지 혜택, 감 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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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복지는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ᆞ불평등ᆞ저출산ᆞ고령화ᆞ노동 등과 직결된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꼼꼼히 검토해 봤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무엇이고, 남은 4년간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복지 핵심 어젠다로 '광의의 돌봄서비스'를 강조했지만,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ᆞ인력ᆞ시설 등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며 "약자에게는 현금복지를,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겠다지만 서비스 복지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ᆞ건강보험ᆞ고용보험ᆞ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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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방위산업처럼? 국민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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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 관계처럼 만들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짚으며 "복지도 방위산업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복지 분야에서조차 경쟁ᆞ시장화ᆞ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그 철학이 의문스럽다"면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ᆞ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언급이 안 됐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경쟁을 통해 시장화ᆞ산업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ᆞ산업화ᆞ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의 시장화를 선언했다. 의료 시장화와 복지 시장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이라며 "경쟁ᆞ효율의 명목 아래 복지 시장화를 추구하면 시장 실패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