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교수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의욕 앞섰지만 준비 부족”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촉발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서울시가 의욕은 앞섰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3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서울과 관계없이 서해 공해상으로 향한 것인데, 서울시가 관계없는 일에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한국 내 경보 발령 매뉴얼이 있었다면 그것을 철저히 따라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계없는 일에 의욕을 앞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경계경보 오발령' 원인에 대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 "행안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중앙부처인 만큼, 행안부 이야기가 맞다고 본다"며 "서울시는 오발령에 대해 빨리 사과문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41분께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위급 재난 문자로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에 따라 발령한 것"이라고 했다.
 

北, 왜 31일을 발사 시점으로 잡았을까

양 교수는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 시점을 31일 오전으로 잡은 것에 대해 "5월 31일과 6월 1일이 '디데이 발사날짜'였을 텐데, 다음 달 1일보다 31일이 더 기후가 좋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5월 31일 0시에서 오는 6월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이 5월 31일에서 6월 11일까지 발사 날짜를 정했다면 보통 발사 디데이가 첫날 또는 둘째 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나머지 날짜는 발사 예비일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병철 부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던 당시에는 6월 1일 발사에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였는데, 오히려 6월 1일보다 5월 31일이 기후가 더 좋다는 판단 아래 31일 발사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