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의 신분 보장 제1조 목적에 독립적 운영 보장한다고 명시”
“尹 대통령, 반대세력 찍어내기 위해서 법치주의까지 스스로 무너뜨려”
與 장예찬 “임기 채우게 놔두는 것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이 30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기 입맛 맞춰서 법률을 형해화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을 시킨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방통위법의 신분 보장 조항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고 제1조 목적에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처럼 어떤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통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의 혐의가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는 현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권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명확한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위반 운운하면서 찍어내려고 하는데 허술하기 그지없다"며 "반대세력 찍어내기 위해서 26년간 검사 생활하면서 지켜왔다고 자부하셨던 법치주의까지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같이 출연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방송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국장을 포함한 실무 직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냥 임기를 다 채우게 놔두는 것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대상이 TV조선이 아니라 MBC나 다른 방송일 때 만약 누군가 방통위원장이 평가보고를 받고 좋은 점수가 나오자 '아이고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상혁과 TV조선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냥 다른 방송국과 다른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직무를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장문의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