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찰단 활동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불안 증폭”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가 문제 해결 돌파구 될 수도”
“장예찬 주장한 ‘민주당 내로남불 보고서’ 주장, 명백한 거짓”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참여 인사들이 주축으로 출범시킨 '포럼 사의재'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시찰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시찰단 활동이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 강행 빌미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단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문제의 돌파구로 국재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사의재는 30일 제13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에 대해 "시찰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의재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지난 1994년 발효된 UN 국제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지난 1996년 설립되었으며 한국ᆞ일본도 협약 당사국이다.
사의재는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는 국제해양법협약의 해석ᆞ적용에 관한 분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에 대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의재는 국제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해양 환경 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국제법 위반 여부가 재판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잠정조치 중단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국가와 과학자들이 일본 정부가 불완전하고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국내 해양환경에 발생할 위해 정보 제공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일본 측의 협력 의무 부과 ▲환경 영향평가 실시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중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의무 이행'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앞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영국-아일랜드와 지난 2003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사례 등에서 (방사능물질 방출 문제에 대해) 협력의무 잠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당장 '잠정조치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의재는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에 대해 "이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것인데, 해당 보도에 대해 당시 정부는 '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도 내로남불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공개한다"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합동 TF보고서를 보여주겠다"며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사의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 공유 및 철저한 검증이었고,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였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몇몇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 입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시찰단 활동이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 강행 빌미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단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문제의 돌파구로 국재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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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日오염수 문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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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의재는 30일 제13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에 대해 "시찰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의재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지난 1994년 발효된 UN 국제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지난 1996년 설립되었으며 한국ᆞ일본도 협약 당사국이다.
사의재는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는 국제해양법협약의 해석ᆞ적용에 관한 분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에 대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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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청구, 오염수 문제 해결 단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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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재는 국제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해양 환경 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국제법 위반 여부가 재판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잠정조치 중단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국가와 과학자들이 일본 정부가 불완전하고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국내 해양환경에 발생할 위해 정보 제공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일본 측의 협력 의무 부과 ▲환경 영향평가 실시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중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의무 이행'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앞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영국-아일랜드와 지난 2003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사례 등에서 (방사능물질 방출 문제에 대해) 협력의무 잠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당장 '잠정조치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JTBC News'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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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이 주장한 '내로남불 보고서'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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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의재는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에 대해 "이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것인데, 해당 보도에 대해 당시 정부는 '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도 내로남불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공개한다"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합동 TF보고서를 보여주겠다"며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사의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 공유 및 철저한 검증이었고,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였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몇몇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 입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