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 되는 법안들”
“대통령 혼자서 법안 좌지우지…군주제나 마찬가지”
여야 30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잇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약자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 되는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서 법안을 좌지우지할 거면 민주공화국을 왜 하는 것이냐"며 "군주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검토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여야는 오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이정미 대표는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에 대해 "배상액 상한 조항 같은 걸 없애고 개인 책임 정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조정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하셨는데 노동부 장관이라는 직분은 노동자, 그것도 힘없는 하청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안착시켜야 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사용자 편에서만 얘기하면 노동 행정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 권리 옹호의 직분을 다 하지 않고 기업자 대변만 하려고 들면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거꾸로 여쭙고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국회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24일 의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9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폭탄을 '봉투' 속에 감춰놓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