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간호법 재투표', 국민 아픔 외면 말라" 국힘 "총선 목적 표 계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100만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를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재투표는 중대한 4가지 의미를 갖는다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폐기하느냐. 둘째,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국정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가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표결과 관련 이미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며 반대의 뜻을 거듭 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