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주 정치권에서는 ▲尹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당정 집회ᆞ시위 제한 검토 등의 주요이슈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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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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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G8"... 尹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 19~21일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을 받고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일에서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참석 이외에도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와의 만남 ▲한국ᆞ일본 정상회담 ▲한국ᆞ미국ᆞ일본 3국 정상회담 ▲한국ᆞ호주 정상회담 ▲한국ᆞ베트남 정상회담 ▲한국ᆞ인도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측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일본 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는 지난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함께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실리외교를 위한 노력이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 "G7과의 연대ᆞ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는커녕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들러리 외교라는 냉정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지난 20일 밝힌 '한국은 심리적 G8 국가' 발언에 대해서,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G7에 초청된 국가들이 한국 말고도 8국가가 더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외교 슈퍼위크'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 방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안전성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지난 21일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정부 시찰단은 22일 자체 준비 회의를 한 후에, 일본 측과 기술회의ᆞ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공식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3~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25일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26일 귀국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찰단 명단이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점 ▲오염수에 대한 '검증'이 아닌 '시찰'을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시찰단 후쿠시마 파견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염수에 대해 관찰하러 간다는 시찰단에 대해 왜 정치적 명단을 숨기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지어 일본 측 거부로 민간 전문가가 제외됐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건 '묻지마 관광' 수준의 시찰단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단장은 문재인 저부 때 선임된 인사"라면서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너무 정쟁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명단 공개를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여ᆞ야 합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ᆞ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ᆞ야는 지난 1일, 3일, 10일, 16일 네 차례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여ᆞ야가 합의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자,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본회의 전까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인사청문회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하자, 박 장관 후보자는 "상투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다.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의원의 해당 질문은 처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에서 박 장관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초대 장관이 6개월 남짓밖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음에도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박 후보자는 "10여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 국회의원의 번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와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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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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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 14주기… 정치권 봉하마을 총 집결
전ᆞ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14번쨰 추도식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집필한 저서 <진보의 미래>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날 현직 정치계 인사들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또 정계 원로 인사들 중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이정복 정무수석을 통해 추모 화환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주노총에 '엄정한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헌법은 집회ᆞ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서울 도심 집회를 질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 이틀간의 불법 시위로 천만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짓밟은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헌법ᆞ헌법재판소 판결 위에 정부ᆞ여당이 설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가"라며 "집회시위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정권에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집회ᆞ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였는가"라며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시위에 서울이 난장판이 됐다"면서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박 위의장은 지난 22일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ᆞ여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ᆞ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스텔스 모드' 논란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명단을 비공개한 데 이어, 현장 점검 첫날인 23일 시찰 모습을 비공개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이 명단도 비공개하더니 활동 시작 후 숨어 다니기 바쁜 모양새"라며 "작정하고 '스텔스 모드'로 시찰하며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3일 오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현장 점검 첫날 일정을 마친 후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을 다 봤다"며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오염수 탱크, 운전 제어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행안부 측 증인신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ᆞ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날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참사 직후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곧바로 가동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성호 본부장은 "외부자가 보기에는 (행안부 대응이) 결과적으로 참사가 돼 부족하다고 보이겠지만, 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 상황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습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탄핵심판이 열리기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안부 관계자들을 겨냥해 "참사 당시 같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인원들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팔뚝질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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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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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회ᆞ시위 제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ᆞ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이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는 ▲출퇴근시간대 도심 집회ᆞ시위에 대해 신고 단계에서 제한 ▲0시 ~ 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기존 집회ᆞ시위 관련 매뉴얼 개선으로 경찰 공권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것을 계기로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이러한 정부ᆞ여당의 논의에 대해 범야권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ᆞ민생ᆞ민주주의가 무너졌는가. 집회ᆞ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는가"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ᆞ여당이 한 곳에 모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집회ᆞ결사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얘기를 당당히 하는 중"이라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간호법 준법투쟁… 불법진료 제보 빗발
대한간호협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협회는 이를 계기로 지난 19일 광화문에 총집결하는 등 '준법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거부 투쟁이 의대정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껏 의사 업무 범위를 드나들었던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가 의사 수 부족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PA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의사가 더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깡패인가"… '노란봉투법', 野주도 직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ᆞ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 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산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국회 입법 로비 논란으로 번지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에서 탁영란 제1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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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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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 왜 거기서 나와'... 외신이 전한 尹정부 외교 소식
윤석열 정부의 향후 외교노선 행보가 일본ᆞ미국 측 외신 보도를 통해 한국에 전달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민영 방송사 TBS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전후로 우크라이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사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JNN의 취재에 응해 "윤 대통령이 올해도 NATO 정상회의 참석 방안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전후로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을 이송 중이라는 보도가 이날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WSJ는 '한국의 포탄 공급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속탄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비밀 협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정부는 WSJ의 해당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노선을 외신 보도를 통해 계속 접해야만 하는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 대다수, 후쿠시마 방류수 반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의 85.4%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냈으며, 반대 의견은 조사 대상의 연령ᆞ성비ᆞ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주장에 대한 신뢰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등 총 11가지 문항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2.0%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앙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한국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소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ᆞ김남국 방지법 의결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법ᆞ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김남국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 주택을 우선 공급 ▲전세금 피해(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 정부가 최우선변제금 해당 금액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에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가 앞으로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화폐를 예금ᆞ주식 등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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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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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처리수'… 정부 "오염수"
국민의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해앙 방류수에 대해 '오염처리수'라는 용어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오염수'라고 강조하면서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은 26일 KBS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에) 현재 130만 톤의 오염수가 나왔다"면서 "그중 ALPS(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는 여과 장치를 통과한 물이 3분의 1 정도인 40만 톤 있고, 여과 장치를 통과하지 않은 물이 90만 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ALPS를 통과한 물은 오염수가 되고, ALPS를 통과하지 않은 물은 오염처리수"라며 "이 오염처리수를 다시 농도 조절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당의 '오염처리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오염수'라는 용어에 대해 "용어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계속 말하는데, 후쿠시마 처리수는 잘못된 용어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정부 내에서는 계속 오염수라 불러왔고 용어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안위 사무처장이) 아직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았거나, 정치적 공격을 감안해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운동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광화문 길거리에서 원외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국민 서명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발대식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물질 오염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에 갖다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야당이 길거리 서명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앙 방류로)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이 왜 일본 편을 들고 위험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가"라며 "오염된 수입 수산물에 의한 직접적 피해도 문제지만, 해당 위험으로 한국 수산 생태계가 다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S로고. [사진 = KBS홈페이지]
◆…조선일보 로고. [사진 =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일보-KBS, '총성 없는 전쟁' 시작…
당정이 추진한 '집회ᆞ시위 강력대응' 방침으로 인해서, <조선일보>와 KBS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촉발된 모양새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조탄압 중단ᆞ강압수사 책임자 처벌ᆞ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1박 2일 노숙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ᆞ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집회ᆞ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KBS앵커는 지난 18일 <9시뉴스>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 '자의적 해석' 논란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이라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옷 갈아입고, 앵커 멘트 바꾸고… KBS, 왜곡보도 지적에 '화면 바꿔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KBS 앵커의 해당 보도에 대해 "이날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의 어떤 행위들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었다"면서 "(KBS 앵커가)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어 KBS의 모 기자가 해당 보도 이후 이튿날 사대 보도게시판에 '건설노조 집회 처벌 관련 이소정 앵커 멘트, 명백한 오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음을 언급하며 "해당 기자의 지적 이후 KBS는 지난 19일 오후 10시41분 이 앵커가 수정된 멘트로 재녹화한 '앵커멘트 화면'을 해당 리포트의 인트로에 끼워넣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방송을 통해 미리 정정 내용을 알리고, 평상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인터넷 뉴스 콘텐츠를 수정해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BS 보도본부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몰래 뉴스 일부를 고쳤다며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한 '집회ᆞ시위 강력대응' 방침으로 인해서, <조선일보>와 KBS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촉발된 모양새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조탄압 중단ᆞ강압수사 책임자 처벌ᆞ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1박 2일 노숙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ᆞ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집회ᆞ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KBS앵커는 지난 18일 <9시뉴스>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 '자의적 해석' 논란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이라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옷 갈아입고, 앵커 멘트 바꾸고… KBS, 왜곡보도 지적에 '화면 바꿔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KBS 앵커의 해당 보도에 대해 "이날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의 어떤 행위들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었다"면서 "(KBS 앵커가)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어 KBS의 모 기자가 해당 보도 이후 이튿날 사대 보도게시판에 '건설노조 집회 처벌 관련 이소정 앵커 멘트, 명백한 오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음을 언급하며 "해당 기자의 지적 이후 KBS는 지난 19일 오후 10시41분 이 앵커가 수정된 멘트로 재녹화한 '앵커멘트 화면'을 해당 리포트의 인트로에 끼워넣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방송을 통해 미리 정정 내용을 알리고, 평상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인터넷 뉴스 콘텐츠를 수정해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BS 보도본부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몰래 뉴스 일부를 고쳤다며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