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집회에 "불법 용납 안해" 경고…민노총 "그냥 '적'이라고 선언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겨냥해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가 겹쳐진다"며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구를 앞세워 노동자,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그 시절로 역사가 되돌아간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전 정부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차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성 심야 집회를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화문 집회를 겨냥해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위 참여자들의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항해 위축된 현장 대응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오로지 민주노총 탓…차라리 그냥 '나의 적'으로 선언하라"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몰아붙여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 조선일보의 음모, 왜곡 보도를 필두로 국토부 장관의 망언과 때를 기다린 듯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의 음해 발언에 이어 경찰청장의 반헌법적 발언. 결국 예상했듯 그 종착지는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라며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되물어 꼬집었다.

또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그 무대포 정신의 발로는 어디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더해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아닌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경찰과 공무원에게 과잉 대응을 유도하고 합법화시킨다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이러저러하게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