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투자이력 살펴봐야...'몰빵' 투자했다면 통정매매 의심"
"금융당국 시스템 태생적 한계...과도한 비난 부적절"
"투자자 비난 자제해야...주식리딩방도 근절은 어려워"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지난 19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투자소송그룹 총괄 변호사로서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감사, 펀드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주로 수행해왔다. [사진=김진수 기자]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투자소송그룹 총괄 변호사로서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감사, 펀드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주로 수행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데.
= 이번 사건의 투자자는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 주가조작 세력의 말대로 CFD 계좌에서 투자했지만 주가조작과는 연계 없는 사람, 세력과 공모 내지는 공조한 사람이다. 순수한 일반투자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하다.
■ 구분이 명확히 안 되지 않나.
= CFD 계좌개설 여부를 파악해봐야 한다. 사실 CFD보다는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주가조작까지는 몰랐지만 세력과 한 배를 탔다는 걸 알았다면 방조로 볼 여지도 있다.
■ 금융당국이 CFD 계좌를 전수조사 중이다. 연루 여부가 밝혀질까.
= 그럴 것 같다. 다른 주식 없이 해당 종목만 샀다면 일단 의심스럽다. 다만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량주를 섞어 고루 담은 것처럼 설계했다면 적발하기 힘들 수도 있다.
■ 다올투자증권과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하림지주, 선광,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에 투자했지만 장기투자, 가치투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나.
= 거래패턴이나 과거 투자이력을 보면 드러날 거다. 원래 그런 주식에 투자해온 사람인지, 주식투자를 한번도 안하다가 가진 돈을 '몰빵'한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거액을 투자했다면 내부자거래나 통정매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금융당국이 이상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
= 세력이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제도상 한계가 있다. 기존에는 한 컴퓨터에서 여러 계좌로 접근했다면 이번 사태는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IP를 다르게 했다. 체계가 모든 걸 예측하고 움직이긴 어렵다. 법 제도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CFD 자체가 원인은 아닌 것 같다. 주가 상승 재료나 이슈 없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만으로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다. 코인이 그렇지 않나. 본질 자체가 없는데 순수하게 수급 자체로 움직인다. 근본적으로는 세력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도 안 뺏긴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게 문제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면 몰수하기가 어렵다. 민사집행 시스템이 안그래도 까다로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더 까다로워졌다.
■ 주식리딩방도 판을 친다.
= 유사투자자문업이 허용되므로 합법적인 주식리딩방도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식리딩방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공모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 피해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 투자해서 돈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지만 투자판단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심정일 거다. 그걸 비난할 순 없다. 펀드에 가입하자니 성과가 안 좋은 곳이 많아 불안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정보만 주는 주식리딩방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있다고 무조건 없앨 수도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