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당선 직후 새 법무법인 만들어…국회법, 변호사법 위반"
"법무법인서 지분 양수,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일할 의사 아니었나"
"2006년 검사 사직, 변호사로 활동하며 1년 내 재산 급증…전형적인 전관예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과 과거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임에도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 되시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법무법인 '하늘'이라는 것을 만든다"면서 "임원으로까지 취임해서 활동한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변호사) 선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업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불법이고, 심지어 무료법률 상담도 해서는 안 된다. 2008년 당시에도 국회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6~17년 전인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사위에 변호사 휴직 신청을 확실하게 했다"고 답했다.
또 "(판결문에) 내 이름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본다. 그동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선거 당선 이후 2009년도 10월 16일에 곽래원이라는 분의 지분을 양수하기까지 한다. 2008년 9월 1일에 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퇴사 날짜가 2012년 10월 2일로 돼 있다. 법무법인에서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일할 의사가 있으셨다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검사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전관예우가 아니냐며 몰아붙였다.
민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할 때 건강상, 경제상 이유로 사직했다.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8천만원이다.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 지적이 저는 맞는다고 본다"면서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관급 자리인 국가보훈처장 임명을 대가로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포기 선언한 게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당 지도부하고도 만나보고 고민했는데 당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윤석열 정부 선거 캠프에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와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기 안 좋아 결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5월9일 보궐선거 출마 포기 전엔 보훈처장 지명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느냐'는 재차 이어진 추궁에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