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기자의 토요브리핑] 간호법ᆞ후쿠시마 오염수ᆞ김남국 코인

 

05-15 (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긍정 평가가 30%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6.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낮아진 60.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입니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당과 당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소속 의원으로서 앞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에게 단호히 맞서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 선언'은 앞서 조선일보가 지난 5일 '김남국 의원 코인 60억 보유 의혹' 보도를 한 이후 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쇄신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탈당 건에 대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간호법 제정안 '긴장 팽팽'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당ᆞ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간협은 이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14일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12일 중간집계 결과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고 그중 98.4%(7만4035명)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이면서 적극적 단체행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간호사 면허증 반납 ▲간호사 1인당 원하는 정당 1곳에 가입하는 '클린 정치 캠페인'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ᆞ정의 결정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폭주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간호법만큼이나 국민 건강 수호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5-16 (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이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대통령 인수위 시절 여당이 밝힌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약집에 추가하는 등) 정식 공약을 한 바도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밝힌 직후인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한간호협회 방문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의 간호협회 간담회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3월 4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캠프 홈페이지 '윤석열 공약위키'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간호법 제정안 약속을 파기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힌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2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각각 간호계에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ᆞ여당 인사들은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인가"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불안 여전해

정부ᆞ여당이 밝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1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그 세계적 석학이라는 분이 '돌 석(石)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꼬집으면서 "핵공학자도, 핵의학자도 아닌 핵물리학자의 실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지난 1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인식이 안 좋은 게 '어떻게 조를 나눠서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라고 말한 것이 더 문제"라며 "가서 조사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뒷짐 지고 상황을 둘러보는 거로는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파견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실효성 있는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또다시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며 정치 선전에 나섰다"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05-17 (수)

 

05-18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