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협 “간호법, 정부ᆞ여당 허위사실 부추겨… 심판하겠다”
간호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 ‘1인 1정당 가입 동참’
국민의힘 “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한 결단”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거세게 반발하며 광화문에 총 집결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토록 한 부패정치인ᆞ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해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거부권'… 간호사들, 광화문 거리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저항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단체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거짓에 기반해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여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정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면서 "62만 간호인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투쟁하겠다.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을 소상히 알리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면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간호장교로 21년간 복무한 후 전역했다고 밝힌 김영희 예비역 중령은 이날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찬란한 5월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의해 완전히 도륙됐다"면서 정부ᆞ여당을 향해 "간호사 이기주의법ᆞ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입법폭주법ᆞ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고 규정한 근거가 뭐냐"라고 반문했다.
김 예비역 중령은 이어 "국정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권이라고 했는데 어처구니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도움이 절실한 지역사회 환자들이 간호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원초적으로 차단한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서 씨는 이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간호법은 청년 간호사들의 오랜 바람이었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청년 간호사들과 우리 동료들을 전쟁터로 내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모인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측 추산 3만 명이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촉구하면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 대한간협,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 "62만 간호인, 1인 1정당 가입 동참"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를 연 직후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 10일 열릴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내년 총선에서 투표 참여를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자 ▲간호법 대표발의 후 국정 활동을 포기한 자 ▲간호법이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등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입법독주법 ▲신카스트제도 ▲의료체계 붕괴법 등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간호계는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해 국민들에게 끝까지 간호법의 진실을 알리고 부패 정치인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될 간호계 총선기획단의 향후 행보에 대해 "▲대통령의 눈ᆞ귀를 막은 자 ▲입법독주라는 프레임을 만든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후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들이 다시는 국민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62만 간호인들은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고 선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를 연 직후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 10일 열릴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내년 총선에서 투표 참여를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자 ▲간호법 대표발의 후 국정 활동을 포기한 자 ▲간호법이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등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입법독주법 ▲신카스트제도 ▲의료체계 붕괴법 등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간호계는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해 국민들에게 끝까지 간호법의 진실을 알리고 부패 정치인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될 간호계 총선기획단의 향후 행보에 대해 "▲대통령의 눈ᆞ귀를 막은 자 ▲입법독주라는 프레임을 만든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후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들이 다시는 국민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62만 간호인들은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고 선포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두 시민이 간호법 제정안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 與 "간호법 재의요구, 불가피한 결단"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으로 국민 불안이 초래됐고, 의료계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도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갈라치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료계를 두 쪽으로 분열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강행한 간호법 처리에는 제대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인 만큼 신중하게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입법 책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간호법 제정안은 양당 모두 인정했던 입법과제였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ᆞ국회의장 중재 등 여러 조정 기회를 줬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여권"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으로 국민 불안이 초래됐고, 의료계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도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갈라치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료계를 두 쪽으로 분열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강행한 간호법 처리에는 제대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인 만큼 신중하게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입법 책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간호법 제정안은 양당 모두 인정했던 입법과제였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ᆞ국회의장 중재 등 여러 조정 기회를 줬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여권"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