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금리, 올 7월 전면 산출 중단
대체금리 전환율 94.67%, 잔여계약 2180건
홍성국 의원 “금융당국, KOFR 활성화 의지도 미흡”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리보는 과거 글로벌 자금시장의 단기 지표금리로서 국내 외화대출 및 외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2012년 호가 담합을 통한 금리 조작사건이 드러나면서 리보 산출은 순차적으로 중단됐고 각 국은 호가 기반이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금리 산출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비(非)USD 리보는 20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됐으며 올해 7월부터는 USD 리보까지 전면 산출 중단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1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리보 기반 금융계약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는 7월 리보금리 산출중단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4만901건이다. 이 중 3만8721건의 계약이 대체금리 적용을 체결해 전환율은 94.67%이다.
그러나 2180건의 잔여 계약이 여전히 리보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계약금액의 규모는 9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전환 잔여 계약들은 6월말 리보 산출중단 이후 이자지급일 도래 시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현시점에는 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이나 해외거주자와의 계약 등 더이상 진도 내기 어려운 계약들만 남았을 것"이라며 "시장 혼란 예방 차원에서 계약자 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다 관심을 갖고 독려 및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KOFR' 활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흡한 의지도 지적했다.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은 호가 기반이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하는 무위험지표금리(RFR)다. 국내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CD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21년 11월부터 정식 산출 및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KOFR 기반 상품은 총 5건에 불과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한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외 4건의 ETF 상품으로 구성됐다.
홍성국 의원은 "CD금리도 결국 호가 기반인 만큼 KOFR이 대체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SOFR, 영국의 SONIA 기반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정책을 모니터링해 당국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