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오염수 검증인지, 구경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전세사기 특별법, 진전 없어…무늬만 특별법으로 지원 시늉 내나"
"5.18에 대한 존중감 제로…민주당과 광주 모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철저한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검증을 할 것인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하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국민들은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준비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한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나.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하는지 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자민당도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국민들께서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변인 같다는 지적을 왜 계속 받나"라며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은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원전 현장을 방문할 방침을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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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진전 없어…지원하는 시늉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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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한마디로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무늬만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는 시늉만 내보겠다 이런 태도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며 "더 시간이 없다. 정부 여당은 오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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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민주당과 광주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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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언사를 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5.18정신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제가 행사 끝나고 나올 때 두 분의 5.18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한참 동안 저를 붙잡고 길을 가지 못하게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진정 어린 제안을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과 광주를 모욕했다"고 맹폭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책임 없는 불분명한 자세로 국민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은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성 있으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다짐을 하는가다. 실망과 감동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감동을 주는 것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 거듭 말씀드린다"며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통합의 길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