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정부·여당 메스 정밀 수술… 야당이 도끼 들고 와”
박주민 “도끼 휘두른 건 정부·여당… 입법과제 추진 노력 안 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사태에 여당ᆞ야당 간 '민생 책임자'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서로 상대가 "도끼를 휘둘렀다"며 설전을 벌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가짜뉴스로 거짓 선동한 국민의힘ᆞ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면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배준영 "정부ᆞ여당이 '메스'로 수술하려는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ᆞ여당은 메스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밀 수술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이 문제에 도끼를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현재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대해 "지금 법 체계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수술 보조ᆞ야간 당직 처방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사를 늘리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간호법 제정안 31개 조항 중 24개 조항이 현 의료법 내용과 동일하고 7개 조항이 새롭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현 간호법안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조항들에 대해 수술로 비유하면 정부ᆞ여당은 메스를 들고 정밀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이 문제에 도끼를 들고 왔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 3법ᆞ공수처법 등이 "결과적으로 국회를 망가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리당략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정당하게 타협하고 대안을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박주민 "정부ᆞ여당, 간호법 추진 노력 안 해"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 양당 모두 인정했었던 입법과제였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끼를 휘두른 건 사실상 정부ᆞ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야당도 논의에 참여했고, 본회의 계류 당시에도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ᆞ여당에서 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었다"고 날을 세우면서 "미세 조정 기회를 줬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이에 대한 노력을 않고 거부권 행사로 도끼를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안 의결 시스템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 ▲다수결 의결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짚으면서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ᆞ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다수결 의결을 통해 일 해서 결과물 보냈더니, 그 논의 과정에 참여 않던 정부는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발의해서 논의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는 정부ᆞ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한간협, 간호법안 거부권 규탄대회 연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로 거짓 선동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면서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한간호협회 방문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의 간호협회 간담회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3월 4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캠프 홈페이지 '윤석열 공약위키'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간호법 제정안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가짜뉴스로 거짓 선동한 국민의힘ᆞ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면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배준영 "정부ᆞ여당이 '메스'로 수술하려는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ᆞ여당은 메스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밀 수술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이 문제에 도끼를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현재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대해 "지금 법 체계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수술 보조ᆞ야간 당직 처방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사를 늘리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간호법 제정안 31개 조항 중 24개 조항이 현 의료법 내용과 동일하고 7개 조항이 새롭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현 간호법안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조항들에 대해 수술로 비유하면 정부ᆞ여당은 메스를 들고 정밀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이 문제에 도끼를 들고 왔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 3법ᆞ공수처법 등이 "결과적으로 국회를 망가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리당략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정당하게 타협하고 대안을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박주민 "정부ᆞ여당, 간호법 추진 노력 안 해"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 양당 모두 인정했었던 입법과제였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끼를 휘두른 건 사실상 정부ᆞ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야당도 논의에 참여했고, 본회의 계류 당시에도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ᆞ여당에서 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었다"고 날을 세우면서 "미세 조정 기회를 줬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이에 대한 노력을 않고 거부권 행사로 도끼를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안 의결 시스템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 ▲다수결 의결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짚으면서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ᆞ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다수결 의결을 통해 일 해서 결과물 보냈더니, 그 논의 과정에 참여 않던 정부는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발의해서 논의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는 정부ᆞ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한간협, 간호법안 거부권 규탄대회 연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로 거짓 선동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면서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한간호협회 방문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의 간호협회 간담회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3월 4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캠프 홈페이지 '윤석열 공약위키'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간호법 제정안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