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코인 배당, 거래 활성화 위해 초기 마케팅 차원에서 하기도"
"김남국 진상조사, 사실상 중단...협조 받기 힘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진전 어려웠다"
"상임위 중 거래, 국회의원 충실 의무, 심각한 위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가상자산의 경우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기법일 경우에 이자 수익률이라든지 굉장히 높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 게임에서 주는 일반적인 것과 같은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제공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KBS는 김 의원이 투자한 게임코인 '마브렉스'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이 코인 투자로 '보상 코인'을 6천여개,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금'을 3억2천여만원어치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21일부터 보름 만에 마브렉스 9억7천만원어치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데 대한 보상으로 8개월 보유 기간 무려 32%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됐다.
김 의원이 대량으로 거래한 코인 중 공개된 것이 위믹스, 클레이페이, 마브렉스인데 이중 2개가 게임 관련 코인으로 모두 유명 코인이 아닌데 장기투자한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유 기간은 12.3개월로 1년이 넘었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대량으로 장기 투자한 코인을 중심으로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규모를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코인으로 생산이나 수익 창출 등이 아니라도 배당이 이뤄진 데 대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초기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폰지 게임의 성격이 있는건지 묻자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 그 자산에 대한 화이트페이퍼, 백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것들 많이 봐야 한다. 잡코인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 차원 진상조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조사를 위해서는 김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 내역, 변동 내역,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같이 훑어보기는 했지만 각각의 시점에서 가상자산의 변동내역, 주요 거래 종목,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했고, 그 이외 유튜브 방송을 했고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17일 자진 탈당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징계 수위에 대해 "윤리위 내부 판단에 의해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중 거래를 했다는 사안 자체는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 부분에서 심각한 위반"이라며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모든 사안은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행동으로 판단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젊은이들이 소액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액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다. 제한적인 사람들이 정보를 과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흔드는 것은 시장을 혼란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일 수도 있다"며 "더욱이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보유 및 변동 내역을 포함해서 신고하는 결의안"이라며 "아마 공직자 윤리법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팔고 지금 신고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