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무에 관한 리스트 의료기관 배포"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 별도 운영"
"면허 반납, 광화문 집결해 복지부 장·차관 고발 및 파면 요구"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면허증 반납운동', '규탄 집회' 등 사상 첫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7일 이날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
특히 "금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 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것은 의사집단이었다"며 "미국은 100년 전, 일본은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단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인데,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라며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 의견 조사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정치권은 연일 극렬하게 대립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며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며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어느 단체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은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결국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법하는데 굉장히 비열하다"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