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與 대선, 총선 공약 다 파기한다는 것, 재의결로 보여야"
"정부 여당, 간호협회보다는 의사협회 택했다 판단"
이철규 "일부 독소 조항 넣어 거부권 행사하게끔 만들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며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어느 단체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은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본다"며 결국 정부 여당이 간호협회보다는 의사협회를 택했다고 판단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그중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다. 이미 총선 때 그 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발의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본인이 반박한 것이고, 심지어 나는 그런 공약한 적 없다, 말은 했으나 공약은 아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논리"라며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를 저희는 재의결을 통해 받아야 된다.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는 "간호사 처우법이라고 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 법 자체의 간호사의 자격이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그대로 두자는 것으로 간호법을 만드는 원천적인 이유나 배경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간호법이 필요한 취지에 대해 "간호사 1명의 환자 수가 해외 경우 5~6명 정도, 우리나라는 15명이 넘는다. 이분들의 처우와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정원을 근 20년간 하나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 의사 업무의 일부분을 간호사들이 받아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진료보조 간호사라는 PA 분들이. 전국에 1만명 정도 되는데 불법적인 부분을 이번에 간호법을 통해서 양성화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였다"며 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돌봄 요양 소위 말하는 간호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의료시장,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법은 불가피한 법이고 또 필요한 법"이라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것이며, 중재안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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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독소 조항 넣어 거부권 행사하게끔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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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왜 파기하느냐 공격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사들이 새로운 특권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의 권익 신장은 법으로 보장하되, 처우 개선은 보장하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나. 정부로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법을 강행 처리하기 전에, 합의 처리라고 했는데 우리 당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 당이 합의 처리해 놓고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간호사들만의 요구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혼란이 온다"며 이어 "두 번째, 지역사회 의료 체계 문제는 개원하면 아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른 직역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다른 분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문구 하나 넣으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가 수정되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법을 왜 반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결국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