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여의도 이슈 브리핑
■ 김남국 "尹 정부, 실정 덮으려 의도적으로 흘려" vs 한동훈 "왜 검찰탓?"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억대 코인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6일 현 정부의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연관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이 계속 (코인 논란을) 제 작품이라고 주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저나 검찰 탓을 하는 게 한 두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간호법'… 간호협회 "법 제정 재추진" vs 의사협회 "연대 총파업 유보"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 방문한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강렬히 밝혔다.
반면,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 전두환 심복 장세동 '5·18과 관련 사과 의향 있나 묻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내며 '2인자'로 군림했던 장세동 씨가 최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5·18 직전인 1980년 5월15일에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 씨는 대령으로 공수특전사령부(특전사) 작전참모였다.
장 씨는 지난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5·18 등) 역사의 모든 문제는 어느 시간이 도달하게 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훗날)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지금이라도 5·18과 관련해 사과할 용의는 있느냐'는 물음에 장 씨는 "다음에 그건 자연스럽게 돼. 그런데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고 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는 지난 3월 3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사과했다.
■ 시민사회 원로들 "경찰 무리한 기소가 건설노동자 양회동 죽음으로 내몰아"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건설노동자들이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2일 사망한 강원지부 양희동 노조원의 사망과 관련해 건설노조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학철 백기완재단 이사장,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 단병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등 사회원로 170명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분신은 53년 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라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관행이 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강요죄로,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된 전임비를 공갈죄로, 이들 문제들과 관련된 집회를 협박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경찰의 무리한 기소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대로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후 2시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본대회를 열고 그 어떤 사과의 뜻도 내비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친다"고 선언했다.
■ 英석학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돼" vs "당장 마셔주세요"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가 15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사선 분야의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과 명예교수가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후쿠시마 앞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1ℓ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며 "인체 안에는 여러 방사선원이 배출하는 방사선량이 ㎏당 60~100베크렐(㏃) 수준으로 존재하는데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도 비슷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중수소의 무해성 주장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리꾼들은 "당장 마셔주세요. 1년 동안 마신다면 인정합니다", "원자력 개발을 하는 분이라서 안전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 "마시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