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
尹, 지난해 1월 “간호협회의 숙원 이룰 수 있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공약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역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 간담회에서 밝힌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간호법,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덧붙이면서 이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사 간담회에서 신경림 당시 협회장에게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넘겨받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밝힌 '간호협회의 숙원'은 간호법 제정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어 원희룡 당시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월 24일 간호협회와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고 말했고, 임이자 선대본부 직능위원장도 "70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 있던 간호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제정해 줘야 하는 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간호계에 간호법 신설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평가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약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역대 처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ᆞ여당 인사들은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인가"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럴 거면 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지만,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정식 공약을 한 바도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 尹 "간호법,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덧붙이면서 이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尹,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 숙원'에 약속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사 간담회에서 신경림 당시 협회장에게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넘겨받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밝힌 '간호협회의 숙원'은 간호법 제정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어 원희룡 당시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월 24일 간호협회와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고 말했고, 임이자 선대본부 직능위원장도 "70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 있던 간호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제정해 줘야 하는 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간호계에 간호법 신설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평가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약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역대 처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ᆞ여당 인사들은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인가"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럴 거면 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지만,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정식 공약을 한 바도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