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약속 파기 尹, 단죄할 것" vs 의료연대 "총파업 유보"

대한간호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을 결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지만, 우선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 추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