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ᆞ여당, 이태원 유족에 대하는 태도에 유감”
헌법재판소, 오는 23일 이상민 장관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 [사진 = 강성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오는 20일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대하는 정부ᆞ여당의 처사에 유감"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올해 안에 '이태원 특별법' 처리될 수 있도록"
강성희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안에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자"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의 상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직접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0일 맞이하는 '이태원참사 발생 200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족들이 지난 8~1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도부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유족들을 대하는 정부ᆞ여당 공권력의 상식을 뛰어넘는 처사에 강한 유감"이라며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회는 진상규명이라는 자신들의 몫을 유족들에게 떠넘길 작정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더 이상 국회는 유족들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이태원 특별법' 발의에 대해 거듭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이상민 장관(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과 국회(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변론 준비 기일ᆞ변론 기일에서 이 장관의 ▲재난 예방 사전조치 의무 ▲재난 예방 사후조치 의무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헌재 재판부는 오는 제2차 변론기일ᆞ제3차 변론기일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ᆞ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ᆞ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ᆞ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태원참사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 "올해 안에 '이태원 특별법' 처리될 수 있도록"
강성희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안에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자"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의 상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직접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0일 맞이하는 '이태원참사 발생 200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족들이 지난 8~1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도부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유족들을 대하는 정부ᆞ여당 공권력의 상식을 뛰어넘는 처사에 강한 유감"이라며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회는 진상규명이라는 자신들의 몫을 유족들에게 떠넘길 작정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더 이상 국회는 유족들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이태원 특별법' 발의에 대해 거듭 촉구했다.
◆…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이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헌재, 오는 23일 '이상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이상민 장관(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과 국회(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변론 준비 기일ᆞ변론 기일에서 이 장관의 ▲재난 예방 사전조치 의무 ▲재난 예방 사후조치 의무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헌재 재판부는 오는 제2차 변론기일ᆞ제3차 변론기일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ᆞ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ᆞ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ᆞ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태원참사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