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野 "불통 폭주" 與 "특정 의료직역 편들어"

정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돌봄 서비스 주장에 대해선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野 "공약,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독선, 불통 폭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조각인가"라며 "국회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안을 무작정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 62만 간호인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법 숙원이 이뤄지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발언 직후 원희룡 당시 대선캠프 정책본부장도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 발언'이라고 말하며 간호법 제정이 공약임을 재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90여 개국에서 제정된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둥 '간호법은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는 둥 대통령 후보가 공언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도 마쳤다.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스스로 축조심의의 권한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날치기'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국민 70%가 찬성하는 법안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의 행태는 국민과 싸우자는 불통의 폭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라며 "본인들이 한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여긴다면 국민도 더 이상 정부여당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기 어렵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與 "민주, 특정 의료직역 편들어 대립 갈등 심화시켜"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