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김남국 의원직 '사퇴' 아님 '출당' 조치했어야…탈당, 책임회피로 보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억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당이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하고, 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탈당을 하면 이틀 안에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출당을 시킬 수도 있다"며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을 당이 못 하고, 탈당 이전에도 당이 선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조사해야 할 일이 있고 조사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건 조사 필요 없이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출당을 할 수도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그 점에서 직업으로 볼 수 없지만 겸직 금지, 사익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어긋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정황들이 좀 나오지 않나. 해명 자체가 또 거짓 해명을 했던 몇 가지 사례, 등 조사는 필요하지만 조사와는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며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날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바로 자진 탈당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용으로 보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보인다"며 "우선 본인이 당에서 요구한 핵심 자료를 다 제출을 하지 않았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또 "당이 너무 느슨했다. 김남국 의원 개인이 계속 해명하게 하는 데 의존하고 당이 선제적 내지는 속도 있는 조치를 안 했다"며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당에서 주력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정무적 사안이 발생을 했고 정치적으로 빨리 판단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갖고 갔다"고 덧붙였다.

당 쇄신의 핵심 방안에 대해 "인적 쇄신이다. 특히 총선을 기준으로 공천 혁신, 그를 통한 인적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단순 물갈이 같은 경우는 처방이 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 당시에 인적, 공천 쇄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처음 대두됐고 그 토대를 잡았다. 이게 상당 정도 후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 룰에서 하위 20%에 대해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가 됐다. 공표를 해야 하위 20% 평가받은 사람이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기득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현역이 탈락할 수 있는 토대들이 된다. 그런데 비공개를 해 버리면 무력화된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 탈당을 할 경우에는 아예 복당이 5년 동안 금지되는 것이 사실상 복당 금지된다는 건데 이게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 고심해야 할 지점인지 묻자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동은 사실 하위 품목이 되고 성남FC가 주품목이 되는 이런 행태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로 당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수사가 없었던 당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적이 있다"며 "이 당대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민심이 확인되면 못 하는 것이고 물러나야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대표나 지도부 포함 이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당 지도부의 리더십, 대표의 리더십, 현안 대응 능력, 정무 능력,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제시가 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총선 이 대표 체제로 못 치르겠다 하면 물러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