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K방역,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국민 긍지 부정"
정청래 "세금 펑크, 초부자 감세 밀어붙인 결과"
서영교 "오염수 처리수? 일본 대변인인가. 친일도 너무한 친일"
"일본 땅에 고형화시켜서 매설해 오염수 처리, 강력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 'K방역'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이념적 정치 방영'이라는 표현은 매우 심각한 왜곡"이라며 "국민의 긍지를 부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 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자랑했던 K방역이 실은 "과학적 데이터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점을 대표적인 방역 실패 사례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전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리하게 시행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험과 교훈을 위해서 백신 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 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며 "남탓 아닌 내 탓의 시간이다. 비난 아닌 책임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쓸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좋은 정부란 세금은 비록 덜 내지만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따뜻한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 2023년 1분기 나라 살림이 54조원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펑크났다.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이고 각종 경제지표가 적자이니 당연한 결과"라며 "재정 적자가 가중되면 결국 지출 구조를 통해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 예산 지원을 깎을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여름에도 한겨울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K방역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K방역은 정치방역이었다. 우리 군이 골병이 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1년이 넘었는데 문 대통령 탓을 했다"며 "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어찌 이렇게 속이 좁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K방역 관련 사실을 팩트체크하겠다. 블룸버그가 당시 코로나19 회복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집계하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회복, 백신 접종, 삶의 질 개선 등 관련해서 1위라고 통계로 발표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잘못 끌어들인 윤 대통령은 실수하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명칭에 대해 '오염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염수 방류라고 하지 않고 오염수 처리수 방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대변인인가. 친일도 너무한 친일"이라고 일갈했다.
서 최고위원은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땅에 고형화시켜서 매설하면 된다. 매설하면 약 2조 4천억이 든다고 한다. 방류하면 약 340억 정도 든다고 한다"며 "자기 땅에다 매수를 하지 않고 방류해 2조 4천억 아끼겠다는 것이다. 2조 4천억 아낄 일인가. 일본 땅에 고형화시켜서 매설해서 오염수 처리하라고 강력히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