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새 회계기준 혼란에...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자 일부 보험사의 회계상 이익이 급증하는 등 지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11일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기존 회계제도는 보험계약의 원가와 실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인식했으나 IFRS17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한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마진(CSM)이 수익성 지표로 도입됐는데 보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제각각으로 산출하면서 지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실손보험의 경우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재무제표를 산출하면 보험부채가 감소해 실적을 개선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주요 계리적 가정의 예로 언급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주요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활용해 나오는 반기보고서부터는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회사들은 이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며 "회사 간 비교 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하나하나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사 특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것을 정당하게 고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개입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