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필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同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2022년 4월까지 보증이 나간 건수는 총 30만5539건에 보증액은 17조714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만3711건(6712억원)⇨2020년 5만8671건(2조9480억원)⇨2021년 9만9050건(5조8643억원)⇨2022년 10만6158건(6조59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4개월 동안 2만7949건(1조64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194억원(16만1805건)이었다.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29만7336건(97.3%/17조207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환자금보증 7408건(2.4%/5023억원) ▲청년월세자금보증 795건(0.3%/46억원) 순이다.
취급기관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7만3541건(10조1085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4만3546건(2조4774억원), 신한은행 3만5558건(2조561억원) 등 순이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대상 연령대인 만 19세~만 34세까지 연령별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만 27세가 3만1481건(1조836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9세가 3321건(192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을 이용한 ▲남성은 16만2838건(9조5492억원)이며 ▲여성은 14만2701건(8조1649억원)으로 남녀의 비중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9163건(5조5171억원)으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7만4473건(4조4334억원), 부산 2만5475건(1조3744억원), 인천 1만5819건(9737억원) 등 순이다. 전체 보증건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제는 30만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건 중에서 전세 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전세 사기(빌라왕+건축왕) 피해자는 총 19명(24억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同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하나인 '대환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한 이용자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피해자 수가 적은 것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 수집 불가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민국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누적)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임대인(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취급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