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 안전성, 중층적 검토·평가 기회 확보"
日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오염수 안전성, 평가·확인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지만 시찰단 역할을 둘러싸고 양국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외교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발표한 반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오염수 안전성 검증 의지를 드러낸 반면, 일본은 안전성 평가는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시찰단 역할 규정에서부터 양측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오는 23~24일 일본에 파견되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IAEA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외통위 답변에서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차관은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전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도 요구할 것이고, 가봐야 되는 것도 다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올해 상반기에 나올 IA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시찰단 파견 목적이 한국의 독자적 '검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IAEA 검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IAEA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한 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 주권국가의 일을 타국이 검증한다는 표현이 국제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 시찰에 그친다면 오염수 방출에 한국이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이고 확실한 조사 검증권이 없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고작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검증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안전성 평가는 하지도 못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내용만 받아쓰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 검증도 불가하고, 현장 동선도 일본 손에 전부 다 맡겨야 할 상황"이라며 "현장 방문과 일본 측의 설명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시찰단 하나 보내면서 무엇을 입증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목뿐인 시찰단에 그칠 게 아니라 오염수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주 개최되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현장 시찰 세부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