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강화되는 거래소 규제에 또 노출 우려

가상화폐 시장이 혼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시장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가상화폐)을 다수 상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들이닥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등록 증권은 SEC가 미국 법령하에서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디지털 토큰을 총칭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거래되거나 거래된 종류는 76개에 달하며 리플의 XRP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이들 토큰 76개는 모두 미국 투자자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 불법으로 유통·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SEC 규제에 따라 여러 토큰이 동일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지만 16개는 당국에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폐지 토큰 중에는 2021년 가상화폐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 의해 거래가 정지된 XRP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거래된 76개의 보안 토큰 중 저의 절반에 가까운 37개가 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한편 SEC가 가상화폐 시장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영향력 확대와 동시에 시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SEC는 등록된 증권만 규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법규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SEC가 규제하지 못하고 상품으로 분류돼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규제 당국이 특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개입과 단속,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특정한 이유를 들어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특정 산업군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공격은 SEC가 코인베이스에 송부했다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ESC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와 CFTC가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 창펑 자오에 대한 소송 제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