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대란 정책목표 설정, 이미 당시 역전세·깡통전세 위험신고”
“증권범죄수사단 소수 인원으로 수사, 오히려 부정부패 연루”
“온통 남 탓으로 뒤덮여버린 1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월 28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자평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정권을 탓해도 결국 피해는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까지 전세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다가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야당들의 주장을 받아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 정권 탓을 해도 되나 완전히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니까 이제 자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여당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이 전 정권 탓을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세대란과 싸우겠다고 정책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신고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끊임없이 정책목표를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잡아나갔다"며 "전 정권 탓을 하다 보니까 싸움의 상대방도 잘못 찾아 허수아비하고 싸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부연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를 지적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없앴다는 데에만 포인트를 두면서 그것이 곧바로 증권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며 "증권범죄수사단이 소수의 인원으로 증권 관련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부패에 연루된다"고 답했다.
이어 "전관예우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꼬이는 문제가 되니까 증권 관련된 수사 기능을 분산시킨 것"이라며 "마치 증권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평가하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마약범죄도 검찰이 수사 안 했냐"며 "시행령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못했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온통 남 탓으로 뒤덮여버린 1년이 돼버린 것 같다"고 혹평했다.
'여소야대 정부'를 언급한 데 대해 "제도개선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고 싶었다면 정부나 여당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했어야 된다"며 "실제로 느끼기에 정부 정책, 정부 조직변화를 위해서 발의한 것은 거의 없고, 유일하다면 여가부 폐지에 관련된 논의"라고 꼬집었다.
재정준칙 관련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재정준칙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된 문제"라며 "예산집행이나 편성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꼭 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게 없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재정준칙에 관련된 법은 정부가 하려는 일의 범위를 좁히는 법이다. 그래서 이 말씀 하고는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 '거야의 입법독주와 발목잡기가 심하다'는 문제에 대해선 "거야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그것 때문에 정부가 안 된 게 있나, 거야의 입법독주라 해 봤자 지난번 쌀값 안정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자평하며 한·일관계 회복,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제시했다.
반면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선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 회복과 체감 성과를 이루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