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법률대리인 “증인에 유족 신청 부적절하다고 생각”
헌법재판소, 유족 증인신청에 추후 판단해 알려주겠다고 밝혀
이상민-국회, 사전조치ᆞ사후조치 의무 위반 및 참사 이후 언행 논쟁
◆…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이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이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의 증인 채택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상민 측 "탄핵심판에 유족 증인 부적절"
이상민 장관(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후 "(헌법재판소에)들어오는데 밖에서 시끄럽더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오늘은 (참사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겠다"라며 "차후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한 후 결정해 2차 변론 기일에서 알려드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현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후 "나머지 (신청 증인) 분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청구인) 법률 대리인에게 "국회 측에서는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진술한 유족 대표와 동일인인가"라고 물은 뒤 "그 관계를 밝혀주신다면 재판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증인이 되는 것이 유효 적절한가"라고 반문한 뒤 "(참사를 겪고) 굉장히 가슴 아프신 분들로서 (이들의 증인들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우리 측에서는 생존자 1명과 유족 1명으로 제한해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양측 설전
한편 이상민 장관(피청구인) 측과 국회(청구인)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 예방 사전조치 의무 ▲재난 예방 사후 조치 의무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오는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갖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한 후, 다음 달 13일 같은 장소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열고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민 측 "탄핵심판에 유족 증인 부적절"
이상민 장관(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후 "(헌법재판소에)들어오는데 밖에서 시끄럽더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오늘은 (참사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겠다"라며 "차후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한 후 결정해 2차 변론 기일에서 알려드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현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후 "나머지 (신청 증인) 분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측 "유족ᆞ생존자 증인, 최대한 제한한 것"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청구인) 법률 대리인에게 "국회 측에서는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진술한 유족 대표와 동일인인가"라고 물은 뒤 "그 관계를 밝혀주신다면 재판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증인이 되는 것이 유효 적절한가"라고 반문한 뒤 "(참사를 겪고) 굉장히 가슴 아프신 분들로서 (이들의 증인들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우리 측에서는 생존자 1명과 유족 1명으로 제한해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양측 설전
한편 이상민 장관(피청구인) 측과 국회(청구인)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 예방 사전조치 의무 ▲재난 예방 사후 조치 의무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오는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갖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한 후, 다음 달 13일 같은 장소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열고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