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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해보험사 현장 조사 전격 착수...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

  • 보도 : 2023.05.09 17:22
  • 수정 : 2023.05.09 17:22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담합 여부 살펴

보험상품 관련 부당 행위 있었는지 등도 조사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담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건 2016년 이후 7년여만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으나 롯데손해보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상황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험사가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담합했는지와 보험상품 관련해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는 금융당국과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진행한 것인데 담합으로 보고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9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백내장 수술에 보험금 지급 강화를 하면서 민원이 증가한 부분은 맞으나 보험사끼리의 담합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금융당국과 논의한 사항인데 공정위가 조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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