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1년 맹폭…박광온 "불균형·불통·불안 '국민 불안 시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축하의 인사는 짧고 비판과 당부의 말씀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과 불안, 삼불(三不) 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다"며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경제, 균형 외교, 소통 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안보와 복지와 여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과 방법과 태도를 새롭게 바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바란다"며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하며 "국정의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도어스태핑도 신년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며 "자칫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막아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보불감증 정부...국익과 실용외교로 즉시 전환해야"

김병주 의원은 "지난 1년 민생 경제 복지 외교 안보 그 어떤 분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는 참담이 무너졌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려 30여회 했다"며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법제화로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제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실패에 연이 외교 참사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정세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해 불필요한 각을 세웠고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 정보기관 기밀 문서에 담기는 도청 사례까지 윤 정부는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안보불감증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한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라"며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무섭고 참담한 폭주를 멈추라. 강대강 정책만으로는 반복과 대립만 심화될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가치와 진영에 갇힌 외교가 아닌 국익과 실용외교로 즉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