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특별법 재정해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성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8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이 명시한 6가지 피해자 인정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모호해 '피해자감별법'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이나 LH 매입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 추가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정책을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보다 폭넓게 적용해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피해자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핵심 쟁점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 부담을 하는 제도는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고 했다.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원 장관은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뒤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며 "(특별법안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반면,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위가 3일 연 법안소위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8일 "사회적 재난수준 의견에 동조하나 국가가 채권매입을 해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또다른 형평성, 차별문제 등을 야기하므로 사회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