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前차관 "日 기시다, 일본선 '해결사'…'韓 항복' 정서 강해"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년도 외무상으로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노동 문제로 일본 정부에 비용 지불 없이 요구했던 대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일본 입장에선 해결사로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전 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50%가 넘었다. 30%를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방일하고 난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일본 쪽 입장에서는 한일 과거사 해결의 원칙에 대한 소위 한국 측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정서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에 대한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에 대해 진전 없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출범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한국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일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며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개인 심정을 전제로 발언했다.

최 전 차관은 "가슴이 아프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자기는 성의를 다했다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진일보된 일본을 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섭섭한 것"이라며 "누가 과거사 해결 안 되면 한일 협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나. 일본 우익을 향한 발언인가, 국민 대다수가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를 직시하라고 했고 심지어 역대 보수 정부들 다 그렇게 해 왔다. 마치 한일 관계가 역사에 100%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한 후에 자기가 하는 대일 정책들이 정확한 것이다?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발언은 다시 한번 서운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차관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다.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하는데 왜 일제 시대 때 가장 인권이 유린되었던 위안부 문제과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왜 소위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만들어버리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총리를 세워 놓고 15명 중 10명이 돈을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그분들이 돈을 받으면 되는 사람들, 애초 돈을 요구했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완결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일본으로부터 소위 배상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다"며 "그게 없어졌는데 절충해서 완결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의 발언으로서 적절한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최 전 차관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한반도 문제에 이제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일,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두고 볼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에게 안보와 한반도 평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이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것인지는 한 번 더 깊게 나눠 봐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NCG 가능성? 美만 할 수 있는 발언"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핵협의그룹(NCG)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그 보좌관들은 아차 싶었을 것"이라며 "참여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는 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은 누구 건가. 워싱턴 선언 후 첫 번째 미국 측 반응은 '핵공유 아니야'라고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워싱턴 발 발언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이 마치 미국의 핵을 어느 정도 소유권과 지분권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확대할 수 있어'라고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니 외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참모들은 아차 싶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NCG 등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일본 참여 논의에 관한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저희 입장에선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