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혹평 쏟아낸 이재명 "셔틀외교 복원? 빵셔틀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일회담과 관련해 "정부는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판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워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日총리 진정성 있는 사죄, 발언 믿는 국민 없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8일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발언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입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 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서 없다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선 양보 조치 호응 기대'라는 것인데 일본은 통 큰 양보보다는 자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안 계실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국가이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한·미·일 세 나라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발전 하는 관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이거나 한미 관계 또는 한일관계가 전체적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며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 심정'을 전제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