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증가율 20.3%‥전체 자영업자 대출자 증가율 상회
은행권 대출잔액 5% 증가할 때 비은행권 24.3%·고금리 업권 14.8% 증가
자영업자 연체율 0.16%→0.26%‥다중채무자 연체율 0.8%→1.1% 증가
진선미 “자영업 대출 질적악화‥이자 부담 낮추는 맞춤형 지원방안 시급”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작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000억원 중 630조5000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2000억원에서 1019조8000억원으로 110조6000억원 증가했다(12.2%). 차주 수는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에 39.4%로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5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증가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중가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한해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