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시한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 신설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개정령안에 담았다.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것이다.
합수부의 정식 운영으로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4일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과 서면으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