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1.5% 성장 전망…한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 피해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 교역 상대국의 성장둔화와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분기에 성장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시에 작년 상당한 경기부양에 따른 과거 통화정책 긴축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효과가 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높은 금리는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023년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중심으로 순수출 증가 기여도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중국이 코로나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도 한국 수출에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함께 하락하고 있지만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결정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노동시장 긴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책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종합해서 보면 한은은 2월과 4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적절하게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초 대대적인 재정지원에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재정정책 정상화가 시작돼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등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공공부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