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할인 쿠폰으로 갑질 ‘지마켓’·갑질 요구 ‘오진상사’ 제재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쿠폰 일방적 삭제한 지마켓에 시정명령

할인쿠폰 삭제 요구한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으로 G마켓/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