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중일 협력, 직면 도전과제에 효과적 대응 가능하게 할 것”

추경호,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재

한중일, 기존 CMIM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진행 동의…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

추경호 “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주도적 역할해야”

추경호 “AMRO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 중점적으로 지원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3국 협력은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인천 송도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장국 : 한국)'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중일 3국은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3국은 금년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음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관련 3국은 작년 12월 수립된 전략방향 2030의 이행을 통해 AMRO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3국이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CMIM 운영 지원,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그간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3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