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룰 순 없어"
다우키움 회장 조사 여부엔 "말하기 조심스러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 신뢰성 확보에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인지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책기관"이라며 "감시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 별개로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다룰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나 유튜브로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여러 조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수사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랜 기간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의지로 공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선 "개별 조사·수사 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을 흘려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4일부터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다올투자증권과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하림지주, 선광,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에 대해 이 원장은 "작년부터 미비점에 대해 검토했고,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을 행정지도한 뒤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D가 공매도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CFD 90% 이상이 롱(매수)포지션이기 때문에 현실화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투자자 제도가 시장에 대한 이해나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증권사가 강한 마케팅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열 경쟁한 건 사실"이라며 "당국이 통제·관리할 수도 있지만 개별 증권사나 시장에서 자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