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특검법 183명 중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
올해 12월 말 본회의 표결 전망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50억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50억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8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까지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최장 240일의 기간이 소요된 끝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따라서 쌍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심사기간에도 가능하다.
여야는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 '사건의 진상규명 위한 것'이라며 정면 대립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