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되풀이… 과거와 다른 점 보이지 않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경제 실리 못 챙겨”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핵 위협 대응에는 화려한 수사뿐 게임체인저는 없었고, 경제적 실리 또한 챙기지 못했다"며 "초라한 성적표"라고 혹평했다.
■ "워싱턴 선언, 기존 핵우산 되풀이 불과"
유 전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북한 핵 위협 대응에는 화려한 수사뿐 게임체인저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밝힌 '워싱턴 선언'에 대해 "기존의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그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결론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독자 핵개발도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오랫동안 대북 게임체인저를 주창해 왔던 내 눈에는 워싱턴 선언이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국 국민 대다수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윤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미 정상회담, 경제적 실리도 못 챙겨"
유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IRA)법과 반도체(Chips) 법 등을 언급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에 가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 자유에 대해서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삼성, SK 등 중국에 대규모투자를 해 온 우리 기업들은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할지 막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공식 발표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반도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 핵 협의그룹(NCG) 설립 선언 ▲한반도 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유사 시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 증가 등의 내용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사실상 핵공유"라고 평가했다.
■ "워싱턴 선언, 기존 핵우산 되풀이 불과"
유 전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북한 핵 위협 대응에는 화려한 수사뿐 게임체인저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밝힌 '워싱턴 선언'에 대해 "기존의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그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결론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독자 핵개발도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오랫동안 대북 게임체인저를 주창해 왔던 내 눈에는 워싱턴 선언이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국 국민 대다수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윤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미 정상회담, 경제적 실리도 못 챙겨"
유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IRA)법과 반도체(Chips) 법 등을 언급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에 가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 자유에 대해서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삼성, SK 등 중국에 대규모투자를 해 온 우리 기업들은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할지 막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공식 발표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반도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 핵 협의그룹(NCG) 설립 선언 ▲한반도 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유사 시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 증가 등의 내용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사실상 핵공유"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