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대한민국, 애 낳으면 주택취득세 최대 80%감면. 탁상공론될까?
오늘의 '알아보세'
새로운 저출산 대책과 반응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주택 취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저출산 및 인구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 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
지난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데요.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돈을 그렇게 썼는데 뭐가 문제지?>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의된 법안은 뭐가 있어?>
윤재갑 의원은 임신·출산에 드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근로환경 문제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 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했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육아휴직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거주 중인 부 씨는 주택 구입의 가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집을 살수록 더 큰 혜택을 받고, 정작 어려운 형편의 집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