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관점에서 우려, 핵잠 정도는 가져올 줄”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전제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확인 핵 디터런스 이제 의미 없어”
“국제 조류 거꾸로 가는 것”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디터런스(Deterrence)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재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 지켜진다"며 "핵 디터런스(Deterrence:저지)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게 핵잠(수함)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전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울 건 없는 성과인데 핵에 대한 정서적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쳇말로 잔치하지 않을까"라며 "평화적 관점에서 우려가 됐는데 아마 지금 보수 여론에서는 아쉽다고 표현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외교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한 성과"라며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사실 기대치보다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국제 조류에 못 미치는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는 반면교사가 있고, 우리는 핵무장론이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핵 디터런스는 이제 의미가 없다"며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 있다고 쫄았냐, 아니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역시 핵을 쓸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전쟁이었고, 핵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나토가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핵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다. 러시아도 처음엔 핵을 통해 자기 과시를 했으나, 전쟁 중후반기에 와서는 핵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시 말해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전쟁"이라며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제 조류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기울지 않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위협적 요소라고 평가한다"며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대한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이 두려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