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태 변호사 "일부 손해사정사, 낮은 가격 합의 후 사례비 받는 경우 있어"
"싸움보다는 보험사 위해 행동할 수 있어 제도상 약간 구멍인 상태" 지적도
병원 사무장 개입해 손해사정사 소개해주며 사례비 받는 경우도
◆…보험사 사옥(DB손보 한화생명 삼성화재)［각사 제공사진］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에 출연해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에 의뢰받아 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래서 보험사와 싸우는 자체를 피하고 오히려 보험사를 위해 행동할 수 있어 제도상 약간 구멍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떠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박 변호사는 "문제는 손해사정사는 원래 대리권이 없다 보니 소비자·보험사의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쌍방 대리 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손해사정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쟁점 사항 및 해석 차이로 보험금이 달라지는 경우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와 상담하지 않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무조건 큰 금액만 이야기해서 일단은 수임받고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는 적당히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손해사정사의 손해 평가 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빠르게만 처리해 사건을 종결시켜야 또 다른 영업이 되는 구조도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병원에서도 손해사정사와 연결되면서 피해자가 다쳐 입원하면 병원 사무장이 개입해 손해사정사를 소개해주는 카르텔이 형성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A병원에서 다치면 B병원으로 감정을 보내고 B병원에 연결돼 있는 C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구조"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다 리베이트(사례비)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카르텔 형성과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를 통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로 공개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