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금 탄 고의사고 혐의자 총 109명... 1인당 평균 7700만원 수령
혐의자 20~30대 대부분 유흥비, 생활비 등 마련 위해 보험사기 저질러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 위해 사고 다발자 조사 지속적 강화"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해(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3830억원,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공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분석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탄 고의사고 혐의자는 총 109명이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사고로 8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급된 보험금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혐의자 대부분은 20~30대 무직자와 이륜차 배달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흥비,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의 순으로 보험사기 피해자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치료와 차량수리를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 보험금의 절반 이상(24억원)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됐다.
대물보험금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 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이용 수단은 전체 사고의 69.6%(1천80건)가 자가용이었고, 이륜차(295건·19.0%)·렌트카(151건·9.7%)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3830억원,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공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분석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탄 고의사고 혐의자는 총 109명이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사고로 8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급된 보험금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혐의자 대부분은 20~30대 무직자와 이륜차 배달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흥비,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사고유형의 경우 고의사고 수법으로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한 뒤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접촉하는 방법이다.
뒤를 이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의 순으로 보험사기 피해자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치료와 차량수리를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 보험금의 절반 이상(24억원)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됐다.
대물보험금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 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이용 수단은 전체 사고의 69.6%(1천80건)가 자가용이었고, 이륜차(295건·19.0%)·렌트카(151건·9.7%)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